[철도 공기업 입사] '철도 기관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2 입교 시험공부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입교 교육기관, 시험일정, 제출 서류, 시험과목 공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https://sss27.tistory.com/5

[철도공기업 입사] '철도 기관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 입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철도안전법'에 대한 공부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회독 

1. 철도안전법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정독

해당 법에 포함된 별표 및 서식에서도 출제되기도 한다. 철도안전법의 경우 법 조문의 내용에서 단어를 바꿔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한 단어하나에 대해서도 숙지가 필요하다. 결론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스스로를 믿고 일단 읽어보자.

2. 분류하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따로따로 읽는 것보다 내용별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법, 시행규칙은 국토부장관령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담은 법이다. 따라서 법령에서 파생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예를 들면, 법령에서 '철도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시행령에서는 '철도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으로 조문들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하나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먼저 철도안전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내용별로 분류하고, 서로의 연결고리를 묶어야 한다.

보통 연결고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혹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법령 제 6조의2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예로 들어보겠다.다음은 해당 법조문이다.

법령 제6조의2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 시설의 개량 등 철도 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문의 2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다. 이 경우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보통은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편제되어있는 편이다.) 다음은 시행규칙에 찾아낸 연결된 내용이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법](이하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산 규모에는 다음 각 목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나.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다.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라.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마.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바.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사.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가.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나.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다.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3.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4. 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규모를 매년 5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철도안전 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법령에서 언급한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찾아 보고 분류함으로서 1회독을 진행해야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회독을 수행한다면, 카테고리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분류 및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첨부한다. 

철도 안전법 합본_02.docx

0.88MB

 

 

2회독

1. 빠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만들기

1회독이 끝났다면, 2회독에서는 내용을 숙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회독수를 높여야한다. 앞서 1회독에서 내용별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분류하였다. 분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내용별 정리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체적인 목차(?)를 그리는 일이다. 다음은 철도안전법의 주요 키워드 및 내용이다.

PART 01. 정의 및 체계

• 용어 정리 - 철도, 철도시설, 철도운영, 철도차량, 철도사고, 운행장애, 철도종사자

• 철도안전 종합계획

• 철도안전투자 예산규모

• 철도안전 관리체계 / 유지 검사

• 철도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수준평가

주체, 서류제출, 변경사항, 경미한 사항, 검사 과정 등에 대해 유의하며 정리한다.

---

PART 02.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교육훈련 / 교육훈련기관 (운전, 관제, 정비)

• 운전(관제)적성검사 / 적성검사기관

• 운전면허 종류 및 취득

교육시간, 과목, 취소사유, 불합격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에 유의하며 정리한다.

---

PART 03.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안전관리

• 형식승인

• 완성검사

• 제작자승인 = '품질관리체계'

• 사후관리

• 제작 또는 판매 중지

• 표준화

• 종합시험운행

• 철도 차량의 개조

• 인증정비조직

• 정밀안전진단

면제, 신청, 결격사유, 변경, 경미한 사항, 검사 종류 등에 유의하며 정리한다.

---

PART 04. 철도보호지구 등

• 영상기록장치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위해물품 휴대금지

• 위험물 탁송 및 운송금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보안검색 / 철도보안정보체계

---

PART 05. 철도사고조사 처리

• 철도사고 등의 발생시 조치사항

• 철도사고 등 보고

---

PART 06. 철도안전기반 구축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PART 07,08 보칙 및 벌칙

• 청문

• 위임과 위탁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5천만원 5년이하 / 3천만원 3년이하 / 2천만원 2년이하 / 1천만원 1년이하 벌금

• 과태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별로 필자가 그저 끄적이는 수준으로 정리한 내용 또한 첨부하겠다.

철도안전법_리뷰 복사본.pdf

0.56MB

 

3회독 이상

정리된 내용을 머릿속에 남기는 작업이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풀이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집은 '2020 철도안전법의 해설과 1023제'(박정수 저)를 많이 풀어보는 편이다. 

 

법제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구할 수 있다. 차례로 '철도 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이다. 

http://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2%A0%EB%8F%84%EC%95%88%EC%A0%84%EB%B2%95

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30150,20191022)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2%A0%EB%8F%84%EC%95%88%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2830150,20191022%29

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20시행규칙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2%A0%EB%8F%84%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필자의 경우 한달의 공부 끝에 서울교통공사를 예비번호로 불합격한 경험이 있다. 그만큼 적당히 공부해서는 안되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다. 부디 이 포스팅을 보는 이들은 '정도(正道)'의 노력을 걷길!